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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1 3330
[저작권]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이란?
지난 3월 2일 음반제작자의 공연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9월경에 관련 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음반제작자의 공연권(공연보상청구권)이란?-

음반이 방송 또는 공연되는 경우, 최초 음반구매자 외에 음반을 구매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음반판매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저작자(작사/작곡/편곡자)와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가수/연주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연권은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자와 음반제작자, 가수, 연주자 등에게 음반판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그동안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만 공연권을 인정하고 있어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이 시급하였습니다.


※ 공연권 VS 공연보상청구권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즉 음반이 공연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금지할 수 있는 독점 ? 배타적인 권리(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그 권리를 근거로 그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연보상청구권: 저작인접권자는 그의 음반이 공연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다. 즉 음반이 공연되는 경우, 그 사용자는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나중에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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