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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7 3861
[저작권]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는...?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공연사용료 징수규정 없고 공연권 침해 인한 손해 인정 어려워
중앙지법, 하이마트 상대 9억4000만원 소송 낸 저작권협회 패소 판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6월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얼마 전 현대백화점의 판결 이후 또다시 갈팡질팡하는 영업장 내에서의 저작권료 징수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한 합리적인 입법이 하루빨리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음악을 영업공간.. 예를 들면 호텔, 콘도미니엄, 대형식당, 마트, 백화점 등
음악재생이 업장의 고객들이 상품 구입 및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음악을 통한 반대급부를 얻는다고 간주하고...
해당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약 907평) 이상일 경우에 한해 공연사용료 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카페, 화장품 매장 등의 경우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불법다운로드 및 멜론, 벅스 등의 개인용 스트리밍 음원들의 영업장에서의 사용이
합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마트의 경우도 합법적인 디지털음원송신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하였으나
모호한 공연권 징수규정 으로 인하여 이슈가 된 사항입니다.

최근 문체부는 저작권법을 개정, 판매용 음반의 정의와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 등을 재정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뮤직코디는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을 항상 주시하며 영업장에서의 음악 저작권에 관한 정확한 정의 확립될때까지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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