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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1637
[저작권] 대법 - 백화점 내 디지털음원도 `공연`…저작권료 내야
백화점 매장에서 틀어놓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도 음악을 연주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현대백화점이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서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며 스트리밍 과정에서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120921331778349&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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